"SSBN 입항 획기적" "北 현시효과에 불과"…전문가들 평가 엇갈려

[핵협의그룹 첫 회의]
"핵공유 준하는 상당한 효과 발휘할 것" 기대감
"SSBN 입항? 워싱턴선언 이행 단계에 불과" 반론도

18일 오후 부산작전기지에 미국 해군의 전략핵 잠수함(SSBN)이 입항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와 관련,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SSBN이 한국에 기항한 것은 1980년대 이후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8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특정 국가와 핵을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협의체 그룹을 가진 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에는 양자적 관계에서는 처음일 것”이라며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다. 기존에 없었던 체계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나토식 핵공유’와 비슷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느냐의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단, 그만큼 미국이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게 핵심”이라며 “(SSBN이) 입항하는 모습이 노출될 시 북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있다. 한반도 내 지정학적 상황 등을 보면 이 정도면 핵공유에 준하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

물론 SSBN 배치는 지난 4월 한미 정상 간 ‘워싱턴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이긴 하나, 미국이 과연 전략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실제 배치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곤 했다. SSBN이 한국에 기항한 것은 1981년 3월 로버트 리(SSBN 601) 방문이 마지막이었을 정도로 오래 전 일이다.

북한이 지난 5월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린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ICBM ‘화성-18형’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를 안보 위기로 몰아넣자 미국이 한미 간 합의를 지키고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를 발휘하기 위해 중대 결심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그간 핵을 탑재한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국에 오긴 했지만, 그 무기 체계들은 반드시 핵을 탑재했는지는 모호했다”며 “SSBN은 핵을 반드시 탑재한다. 그만큼 확실하게 미국이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 교수는 “핵을 담당하는 미국과 재래식 전략을 담당하는 한국 간 역량이 분리가 됐다. 한미 연합체제에서 어떻게 연동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총평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확장억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SSBN 배치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주고 있는 단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면서 “원래 잠수함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야 더 효과적인 법이다. 북한에 대한 현시 효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전략핵잠수함이 한국에 오든 안 오든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 미국 본토에서도 얼마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면서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일종의 무력 시위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