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대신 '일체형' 확장억제…북핵엔 미 핵잠 '초토화' 경고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한국 핵 전문성·실전능력 보강 추진
핵 공격 가능 미 전략핵잠 부산 기항…전략적 메시지 발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장을 방문해 양국 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조정관, 커트 캠벨 NSC 인태조정관, 윤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실 제공) 2023.7.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한미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출범을 공식화하며 확장억제를 강화하는데 뜻을 보았다. 핵 운용에서 우리나라의 참여 폭을 넓히고, 미국 전략 자산의 정례적 한국 배치 등을 통해 별도 핵무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확장억제의 틀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정책 조정관 등이 주재한 한미 NCG 첫 회의를 가졌다.

김 차장은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별도의 핵 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 위협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는 확장억제 강화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결단했다. 미국 전략 자산의 정례적 한국 배치를 논의하고,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공동 기획, 실행 능력을 끌어올리는 밑그림을 그렸다.

김 차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합의한 주요 내용은 통신 체계 구축"이라며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보안망으로 교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의제를 수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 받으며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해 나가는 틀을 만든 것이다. 핵에 대한 전문성, 실전능력을 한국이 보강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한국의 전문가를 미국 워싱턴으로 파견해 체계적인 교육 훈련도 받을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공동 기획 및 실행을 확대하고, 확장억제 과정에서 양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서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축해 간다는 방침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왼쪽부터)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조정관이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NCG를 통한 확장억제가 목표대로 실현되려면 이러한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일환으로 미국은 이날 부산항에는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이 기항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SSBN-737)가 우리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켄터키'는 미국의 12번째 오하이오급 SSBN으로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Ⅱ' 약 20기를 실을 수 있다. 핵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SSBN이 우리나라에 전개한 것은 지난 1981년 3월 '로버트 리'함(SSBN-601) 이후 42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미국의 핵전략 잠수함이 때에 맞춰 부산항에 기항한 것도 한반도 평화·안전 유지는 물론이고 핵 억제라는 것을 신뢰하게 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미국 전략 자산을 정례적으로 한국에 배치하거나 이동시킴으로써 필요한 전략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날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며 북한에 경고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다. 우리는 이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도 "역사적으로 위대한 동맹인 한미 동맹의 신뢰를 확대하고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파트너십이 철통같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