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증률 외국과 10배 차이…음주운전 근절 '먼 나라 얘기'

[앵커]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소식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할증률이 대폭 올라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웅배 기자, 국내 음주운전 사고, 외국에 비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기자]

지난 2019년 기준 10만 명당 음주 사고 사망자 수는 한국이 0.57명으로 독일이나 영국, 일본에 비해 많은 수준입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 역시 한국이 높은 편입니다.

[앵커]

지난해부터 사고부담금이 더 높아졌잖아요,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기자]

사고부담금이란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엔 1천만 원까지였던 한도를 지난해 7월 이후 최대 2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그 결과 자기부담금 규모는 8%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사고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래도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외국에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사고를 억제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일부 주와 영국은 사고 시 보험료를 기존보다 2.5배 가까이 인상하는 데 비해 한국은 2회 적발 시 20% 올리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전용식 /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 보험료 할증 폭이 작고 차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범위도 다른 나라보다 넓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음주 사고를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이 밖에도 음주운전 전과자 차량에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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