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비리’ 150명 수사의뢰…681억 환수 TF 가동

국조실, 보조금 환수 TF 구성…산업부·금감원 참여
626건 형사처벌 위해 대검찰청 수사의뢰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태양광 포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150명(626건)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또 1,2차 점검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1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18일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681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1차 회의를 실시했다. TF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산하기관 조율 및 부적정 금액 환수 행정지원(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등), 농림부와 금융감독원은 부적정 대출관련 금융기관의 개별대출에 대한 심의와 수사결과 반영 등 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TF에서는 681억원 환수 외에도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부패예방추진단은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626건, 150명의 위법사례를 이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지난 3일 정부는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에 사용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시절에만 8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99% 이상이 태양광 사업에 쓰이는 금융지원사업은 1차 조사에서 가장 많은 1847억원(1406건)의 위법집행 내역이 적발된 데 이어, 2차 조사에서도 4898억원(3010건)으로 가장 많은 비위가 드러났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