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 절반 투입되는 전력기금 손본다… 전력망 확충·원전 지원 강화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 개최
“국정과제·기금 설립 목적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절반을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사용해온 정부가 앞으로는 송·배전망 확충, 원전 생태계 지원 등과 관련한 전력기금 투자를 강화한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의 한 송전탑 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부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력기금 지출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전력기금의 주요 재원은 전기 사용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3.7%다. 국민에게는 일종의 준조세 성격인 셈이다. 정부는 이런 전력기금이 신재생 에너지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전력기금의 결산 사업비는 2조6854억4300만원인데, 이 중 50.2%인 1조3486억7000만원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쓰였다.

이달 3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문의 부당 행위 규모가 가장 컸다. 2019~2021년 3년간 총 3010건, 4898억원의 부적절한 기금 집행이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가 내년도 전력기금 운용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낮추겠다고 한 것도 부패예방추진단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부다.

또 작년 전력기금 결산을 보면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사업 지원비 250억원도 포함됐는데, 앞으로는 기금 지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전공대 운영상 비리·비위 의혹과 개교 적법성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감사원도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어서다.

송·배전망 투자 등 전력 인프라 확충과 원전 생태계 강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신산업 연구개발(R&D) 등에는 올해보다 전력기금 투입 비중이 높아진다. 이 중 전력 인프라 확충은 올해 들어 전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출력 제어가 빈번해진 상황을 극복하려는 시도다.

출력 제어는 전력 생산량이 수요보다 훨씬 많아 수급 불균형에 따른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이 우려될 때 취하는 조치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발전 설비가 급증하면서 전력 과잉 생산이 잦아졌고, 그 여파로 출력 제어 횟수도 급증했다.

생산한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송전망이나 남아도는 전력을 저장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이 부진한 상황에서 발전 설비만 우후죽순 늘어나는 바람에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진 탓이다. 산업부는 송·배전망 확충이 향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전력기금 운용에서도 전력망 투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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