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악순환’… 새 틀 짜야 국민 지킨다

갈수록 극한 호우 등 잦아져
인명 피해 참사 되풀이 계속
기존 국가대응체계로는 한계
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
수해복구·피해보전에 쓰겠다”

전례 없는 이상 기후로 대형 수해 등 기후 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달라진 기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대응 체계만으로는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는 참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 신림 반지하 주택과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어 올해 오송 지하차도에서 잇따라 침수 참사가 발생, 지하 시설물과 저지대에 대한 안전체계 개편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8월 110년 만에 내린 폭우가 서울을 휩쓴 가운데 올해에도 예측하지 못한 국지성 호우가 전국을 덮치며 인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럼에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례에서 보듯 사전 대비와 대응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고, 안전 관리 컨트롤타워는 없었다. 시민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매뉴얼은 돌발적인 재난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으며 행정 당국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

지난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버스 등 침수 차량에 대한 인명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책상에 앉아서 서류 위주로 재난을 대비하다 보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이제라도 예상 강우량을 최대치로 잡고 배수 등 종합적인 대책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산림청의 산사태정보시스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산사태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의 경우 기존에 작성된 산사태 위험지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도 등급을 받은 곳이 먼저 무너져 내렸다.

산사태 전문가인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토목공학)는 “산사태 발생지 상부는 산림청, 중턱은 국토교통부, 하부는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가 각자 사안에 맞는 것만 관리하고 있다”면서 “부처 칸막이 등의 요인으로 산사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침수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지하 시설물과 저지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장은 “지하 위험 요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쌓이기 전에 개발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다른 지역 사고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국 수해 상황과 관련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예비비 등 정부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의 한 축산 농가와 비닐하우스를 찾아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작업에 나선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구윤모·이규희·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