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공격 대비’ 한·미 NCG 정식 출범…대북 견제 수위 최고조

정전협정 70주년 앞두고 서울에서 첫 회의
NCG 실효성 대내외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방점
북한 반발할 듯…한·미·일 대 북·중·러 전선 선명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왼쪽)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밝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18일 정식 출범했다. 양국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NCG 창설에 합의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또 다른 합의 사항이었던 미국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이 한국에 기항 중이라는 사실도 이날 공개됐다. 한·미가 대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이날 주재한 1차 회의는 NCG의 실효성을 대내외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방점이 찍혔다.

NCG는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대비해 한·미가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으로 기획·실행하도록 하는 협의체다. 그러나 미국 핵무기 사용의 최종 권한은 어디까지나 미국 대통령에 있고 한국의 개입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이 NCG의 한계로 지적돼왔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차장은 기자회견에서 “미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다”고 했다.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일부 국내 여론과 군사 도발 위협을 이어가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이다.

한·미는 애초 NCG를 차관보급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이날 협의체의 출범을 알리고 기틀을 잡는 일은 안보라인 차관급 인사들에게 맡겼다. 앞으로 이어질 차관보급 실무진 논의에 무게감을 더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NCG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억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분기마다 열릴 NCG 논의 결과는 양국 정상에게 보고된다.

회의의 시기와 장소도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됐다. 한·미는 이달 27일 정전협정 70주년을 앞두고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과시하며 워싱턴 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월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하는 북한은 여기에 반발해 대미 위협과 군사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27일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워싱턴이 아닌 서울에서 NCG를 출범했다는 사실 자체가 대북 메시지인 셈이다.

북한을 향한 경고 수위는 SSBN의 부산항 기항 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 정점을 찍었다. 캠벨 조정관은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가시적으로 시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SSBN의 기항은 1981년 이후 42년 만이다.

NCG와 SSBN을 ‘핵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해온 북한이 고강도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밤 담화를 통해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더욱 강화할수록, 위협적인 실체인 군사동맹 체제를 과도하게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도 “이미 개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적 공세의 시작일 따름”이라고 위협했다.

NCG를 계기로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전선은 한층 선명해질 전망이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NCG를 통해 북한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에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중·러를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 안보가 빠른 속도로 편입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안보 초밀착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쳐온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공해상에서 해·공군 합동훈련을 예고했고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중국 해군 함정 5척이 대한해협을 통과했다.

한·미·일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오는 8월 미국 워싱턴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보인다. 3국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하지 않고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차장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경제 안보 문제가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NCG 실무 회의는 3국 정상회담 이후 머지않은 시점에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