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日참여는 선그어… “전적으로 양국 간의 기획”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월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창설된 핵협의그룹(NCG)의 출범 회의가 18일 서울에서 개최된 가운데, 한미는 “NCG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 간의 핵기획이자 협의”라고 했다. 일각에서 한미 간 ‘확장 억제(핵우산)’가 일본 등 다른 우방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여기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시작 단계인만큼 우선은 한미 간의 논의에 온전히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NCG가 일본까지 참여하는 핵 협의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양국 간의 노력은 ‘양자적 노력’으로 진행 중”이라며 “양국의 많은 자원과 능력, 시간을 NCG라는 임무에 투자·할애하고 있다”고 했다. “미래에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당장은 다른 국가의 참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캠벨 조정관은 “오늘 토론도 이 틀 안에서 이뤄졌다”며 “양국 대통령이 지시해준 내용”이라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한미 NCG에서 논의한 것은 전적으로 한미 양국간의 핵기획·협의”라고 했다. 다만 이르면 8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때 논의된 내용이 뒤이어 열릴 NCG 실무 회의 때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 김 차장은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3국 간의 안보 협력, 경제 안보, 교류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외교가에서는 그동안 미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 간의 ‘핵기획그룹(NPG)’ 같은 협의체가 한·미·일 사이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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