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후보자 "남북경협, 北비핵화 가시적 성과 전에는 어려워"

연락사무소 폭파 손배소 "국제소송 가능성도 들여다볼 것"
"핵무장론·北붕괴론 주장은 학자로서 견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6.29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있기 전에는 남북 간에 의미 있는 경제협력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남북경협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면 북한 주민의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초기 조치로서의 협력은 가능할 것이고 이후 북한 비핵화 진전 단계에 맞추어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재개 논의도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전제 조건으로 앞세웠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북한의 재산권 침해 등에 '당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고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북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우리 경협기업 및 민간단체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정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선 국내소송을 성실히 진행하면서 국제소송 절차 등을 통한 피해보상·손해배상 추진 가능성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정부의 남북 합의를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고 우리만 지켜야 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우리 정부 나름의 입장과 대응방향을 정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취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에 관해 "북한은 이미 이를 17차례나 위반했으며 최근까지도 핵 선제사용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일방적 합의 위반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얼마나 이행되고 준수되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취임하고 난 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통일부 어떤 모습으로 변화?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복도에서 신임 차관 취임식에 참석했던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김영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통일부 조직 재정비 방향에 관해 김 후보자는 "통일부 조직은 남북관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효율적이고 유연해야 한다"며 "장관으로 부임하게 된다면 전문가를 비롯해 통일부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이에 합당한 조직으로 탈바꿈하도록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서와 기고 등 각종 저술과 유튜브 강연 내용 중 논란이 된 대목의 현재 입장을 확인하는 질문에는 "학자로서의 개인적 견해"라고 공통으로 해명했다.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공동운용을 거부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거나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1991)의 파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한 것에 관해 김 후보자는 "과거 학자로서의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며 "현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NPT 체제를 준수하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거나 '체제통일' 등 흡수통일론을 주장한 데 관해서도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입각한 점진적·단계적·평화적 통일방안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며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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