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美 핵전략잠수함, 42년만 한국 기항…캠벨 "핵억제 의지 강조"

미 전략핵잠수함(SSBN)이 42년 만에 한국을 찾은 사실이 18일 공개됐다.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후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핵전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 합의 이행 차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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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협의그룹 출범회의 공동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가운데)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왼쪽)과의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 2023.7.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kane@yna.co.kr

■ 24명 사상자 낸 '오송 참사',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재난·재해 대응 기관들의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곳곳에서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네 탓' 공방만 반복하는 이들 기관에 사정의 칼날이 향하고 있다. 참사가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포함된 508번 지방도의 관리주체는 충북도이다. 홍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통 통제 결정은 도로법에 따라 해당 도로 관리를 맡는 관청이 1차 판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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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정당한 영장청구 불체포특권 포기"…혁신위 "내려놓기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이)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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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 법에서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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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이날은 기존 대법관 2인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기도 하다. 권 후보자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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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태양광 비리' 등 150명 수사 의뢰…681억원 환수 추진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총 5천여건 중 626건(총 150명)을 18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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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낙연 '19일 만찬 회동', 수해로 또 연기

19일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 만찬 회동이 수해로 인해 또 한 차례 연기됐다. 민주당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두 사람의 만찬 회동은 집중호우 대비와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순연됐다"며 "수해가 일단락될 때까지 당분간 두 사람의 만남이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두 사람은 지난 11일 만나기로 했지만, 당일 집중호우 예보가 내려 19일로 일정을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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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프로, 종가 기준 111만원 돌파…'황제주' 등극

에코프로가 18일 100만원을 훌쩍 넘어 '황제주'에 등극했다. 이날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11.91% 오른 111만8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장중 114만8천원까지 오르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에코프로가 종가 기준 100만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전날 에코프로는 장 중 100만원을 돌파했으나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 99만9천원에 마쳤다. 이로써 에코프로는 우선주를 제외하고 코스닥 종목 사상 다섯번째로 종가 기준 100만원을 돌파한 황제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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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해곡물협정 중단에 나토·러 직접충돌 우려 커졌다

흑해곡물협정 중단에 따라 서방 군대와 러시아군의 직접 충돌 우려가 커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총사령관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토가 곡물선 호위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닥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무모하게 행동할 경우 흑해함대와 나토 군함이 직접 맞서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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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전력 "후쿠시마 방류 데이터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18일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각종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한국 언론 대상 온라인 설명회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실시간 공개 데이터로는 ▲ 희석용 해수 취수구와 상류 수조 방사선 모니터 ▲ 다핵종(多核種)제거설비(ALPS) 처리수(오염수) 이송펌프 출구에서 실시한 방사선 모니터 ▲ ALPS 처리수 이송관 유량 ▲ 희석용 해수 유량 ▲ 해수로 희석한 ALPS 처리수의 삼중수소(트리튬) 농도(계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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