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혁신안’ 불체포특권 ‘꼼수 포기’한 민주당

추인도 문서도 없이 대변인 통해 “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만 특권 포기’ 조건 붙여
제도권 정당이 영장 청구 정당성 자의 판단
혁신위 한달 無성과 ‘이재명 리더십’ 악화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소속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사실상 거부했다.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하는 대신 문서도 없는 ‘결의’ 형식으로 급히 마무리한 것이다. 그조차 ‘정당한 영장 청구’에만 응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민주당이 현 정부를 ‘검사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자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 공세로 보는 만큼, 주요 사안마다 방탄 국회를 선택하겠다는 결정이다. 당 쇄신과 도덕성 회복을 내걸고 출범한 혁신위의 1호 제안이 무산되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을 마치고 “의원들이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역이 적힌 결의문 여부에 대해선 “서면으로 결의한 바 없고 대변인을 통해 국민께 설명드리는 방식”이라고 했다.

특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재명 대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의원 20명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논의할 기회는 없었고,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에 실패한 건 이달 13일 정책의총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23일 혁신위가 안을 내놓았지만, 당내 반발이 거세 한 달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장 검찰의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 칼끝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있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도 현직 의원들이 연관돼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물론 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압박이 거세졌다.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문을 단독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지도부가 혁신안을 첫 번째 의총 안건으로 올리는 데만 20일이 걸린 이유다. 그랬던 혁신안을 국회 본회의 개회 직전, 통상 30분에 불과한 의례적 의총에서 ‘결의’ 형식으로 처리한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 마디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법기관도 아닌 제도권 정당이 영장 청구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평가할 권한이 없다”며 “지지층 여론에 기대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하면 그만이다. 빨리 이 이슈를 벗어나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은 ‘꼼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도덕성 시비에 휘말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악화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당초 혁신위가 제안한 취지 역시 도덕성 회복을 위해 사법부의 영장 심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달면서 사법적 집행 과정을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론이 사법적인 결정에 우선할 수 없고 공당은 제도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는 정치적 전제가 깔린 것”이라며 “체포통의안이 들어오면 일단 사법부의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하는 게 맞다. 이걸 민주당이 판단하겠다는 건 원래의 불체포특권 포기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