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민노총 경남 "전교조 감사는 부당, 산재 책임은 교장"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전교조 경남지부가 경남교육청이 전교조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진행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청이 전교조에 대한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의 시대에도 없던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남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인식 향상 연수 사안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에 출석을 요구했다"며 "사측인 도교육청은 감사 권한이 없음에도 노조에 감사를 시도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회사경영진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며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배심원제 도입 등을 통해 영양교사나 행정실장 등 현업 종사자에게 산재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 안전보호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전가하려는 것을 비판하는 '경남 영양교사 대회'를 교육청 앞에서 열기도 했다.

최근 경남교육청이 경남지역 영양교사·영양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업무 집합연수를 시행하자 이에 집단으로 참석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박종훈 교육감이 "현장에서 업무 갈등이 있으면 자세히 그 내용을 파악해 역할을 분담하려는 취지로 마련한 연수인데, 여기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감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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