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핵폐기물 시설 반대' 원주민 손 들어줘

법원, 연빙정부 건설 결정 취소…"인근 원주민들 의견 반영 안 돼"

호주 원주민 권리 시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 연방 정부가 호주 남부에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건설하려 했지만, 호주 법원이 이를 반대하는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법원은 18일 호주 연방 정부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킴바에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건설하려는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나탈리 찰스워스 판사는 핵폐기물 부지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 지역 원주민인 반갈라족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연방정부의 편견에 의해 결정됐다며 법적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호주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를 놓고 수년간 논쟁을 벌였고, 지난 스콧 모리슨 정권은 2021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킴바 지역에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우편 투표 결과 734명의 응답자 중 62%가 찬성했다. 하지만 이 투표는 킴바 지역 주민들만 대상으로 진행됐고, 인근에 넓게 퍼져 사는 대다수의 반갈라족은 투표할 수 없었다.

이에 원주민들은 핵폐기물 저장 시설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시설이 자신들의 신성한 장소를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승리하게 됐다.

이번 법원 결정에 매들린 킹 자원부 장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갈라족 입장을 대변한 닉 러웰린 존스 변호사는 "이는 원주민들뿐 아니라 호주 국민의 승리"라며 "호주인이라면 누구나 법원의 독립적인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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