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편중된 전력기금···정부, 송배전망 확충에 집중투입

이달 말 '11차 전기본' 수립 착수
신재생 줄이는 등 운용 방식 개선
기금 위법사례 626건 檢수사의뢰
적발된 681억은 환수조치 하기로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송배전망 확충이나 원자력 발전 생태계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에 편중돼 있는 전력기금 운용 방식을 바꾸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 부처안’을 의결했다.

전력기금은 전력 산업 발전 및 관련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3.7%을 걷어 조성된다. 그런데 최근 전력기금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비리 실태가 대거 적발되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기금 운용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특히 이날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총 5000여 건 중 626건(총 150명)을 18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 금액 681억 원(1차 277억 원, 2차 404억 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그간 문제가 많았던 태양광에 전력기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송배전망 투자와 원전 생태계 강화, 취약 계층 지원, 에너지 신산업 연구개발(R&D) 등에 기금 투입 비중을 늘리는 셈이다. 특히 출력제어 등 전력 계통망 불안 문제가 최근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전력망 투자에 보다 집중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또 이날 심의회에서 신속히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 수립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말부터 11차 전기본 워킹그룹을 꾸려 재생에너지·원전·화력 등의 에너지 믹스 구성 방안, 전력망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상향된 전환(에너지) 부문 탄소 감축 목표치 등을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심의회를 계기로 신규 원전 도입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0일 에너지위원회에서 “원전과 수소 등으로 새 공급 여력을 확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부지로는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