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양파 TRQ 추진 철회 촉구

양파 자급 충분해 수입 확대 필요 없어
양파 생산 증가로 가격 하락세, 수입이 기름 끼얹을라
TRQ 중량 방침 철회하고 양파농가에 생산비 보장책 펼쳐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이 정부에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양파농가는 비료·농약·면세유 가격은 물론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4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정부가 양파 수입 확대를 추진하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7일 정부는 “양파 TRQ 물량을 9만ｔ 증량해 이르면 7월말부터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식탁물가를 잡는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양파 수입 확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이 인용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조생종과 중만생종의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각각 6.3%, 3.3% 증가해 올해 양파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6.3% 증가한 120만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6월 양파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1㎏기준 1343원)에 못 미치는 1207원에 형성됐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 연간 양파 소비량은 96만ｔ으로 현재 자급자족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정부는 왜 TRQ 수입을 5배나 확대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양파 TRQ 증량 결정을 철회하는 한편 양파 농가에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