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례시 지원근거 담은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국회의원 만나 법안 통과 요청·릴레이 캠페인 등 계획

창원특례시가 특례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재정특례와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월 경기 용인·수원·고양시와 함께 특례시로 출범 이후 계속 지적돼온 실질적인 권한 이양, 특히 재정이양이 없는 특례시의 한계를 특별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4개 특례시가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항구적인 특례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수원갑 지역구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에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권한이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김영선 의원 등 창원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재정 지원이 담긴 특별법 제정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이 경우, 두 법안이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4개 특례시는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방의회 차원의 건의안 채택은 물론이고 지역구 또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또 시민 관심과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 자치분권 아카데미 개최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은 "특례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올 수 있는 근거를 특별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와는 별개로, 특례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인 인구 100만명이 위험한 상황으로 인구 100만명 유지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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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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