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전부 삭감…피해 농가 투입"(종합)

국무회의서 수해 이재민 지원 강조
"이런 데 돈 쓰려고 긴축재정한 것"

(서울=뉴스1) 정지형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평년 장마철 강수량의 145%가 넘는 비가 내렸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며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하고 전문가들까지 참여해,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권 카르텔 보조금 삭감과 수해 이재민 지원을 거듭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런 데에 돈 쓰려고 긴축재정을 한 것"이라며 "국민 눈물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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