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당한 영장'에 불체포특권 포기? 정당한지는 누가 정하나"

손하늘 sonar@mbc.co.kr 2023. 7. 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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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제 와서 껍데기뿐인 혁신안을 흔들며 손짓한들 한번 떠나버린 민심이 돌아올 리도, 진정성있는 혁신이 될 리도 만무하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부랴부랴 혁신위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인했지만 이는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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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제 와서 껍데기뿐인 혁신안을 흔들며 손짓한들 한번 떠나버린 민심이 돌아올 리도, 진정성있는 혁신이 될 리도 만무하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부랴부랴 혁신위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인했지만 이는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시간을 질질 끌다가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혁신안이라니 차라리 특권 포기가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비판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에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다, '정당하다'는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혁신위가 혁신안을 제안하고서도 3주 가까이 뭉개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오늘 고작 20여 분만에 추인했다"며 "진정성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낯부끄러운 모습에도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다운 모습'이라고 운운하며 몰염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제 민주당 앞에는 성난 민심의 파도만이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502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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