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비리' 681억 원 환수 추진...150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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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적정 사용이 적발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기금 환수에 나섭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관계기관 환수TF를 구성하고 1, 2차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에서 적발된 부적정 지원금 681억 원에 대해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력기금 운영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2,616억 원의 부당 사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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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적정 사용이 적발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기금 환수에 나섭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관계기관 환수TF를 구성하고 1, 2차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에서 적발된 부적정 지원금 681억 원에 대해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환수해야 할 금액이 많고 여러 기관이 연관돼 합동TF를 구성했으며, 금융 지원 사업 등 분야별로 담당 기관이 환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조실은 또 2차 점검에서 부적정 사용이 적발된 626건, 15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력기금 운영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2,616억 원의 부당 사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범위를 넓혀 2차 조사를 벌였고,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추가 적발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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