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수산물 소비 촉진 쿠폰·양식업계 소득세 비과세 확대 검토"(종합)

[서울=뉴시스] 정윤아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18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판매부진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를 위해 "소비촉진 쿠폰과 양식업자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TF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 생산자 단체 간단회' 직후 브리핑에서 "지금 어촌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분들이 정부가 코로나 때처럼 수산물 촉진을 위한 유인책을 내주셨으면 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방안을 위해 소비 쿠폰을 이야기하셨는데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타당성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 수산물이 생산은 많이 됐는데 소비가 안됐기 때문에 정부의 비축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또 현재 어민들이 운영하는 배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 국가가 예산을 들여 필요할 경우 감척도 속도있게 해주셨으면 한다는 건의사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계분들은 수산정책에 대한 자금 확대 및 대출 상환 유예를 요청했다"며 "양식업계에 대한 비과세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저희 TF에서는 기재부에 이미 요청했고 의원 네분이 법안을 내서 국회에 와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농업과 축산부분의 비과세는 상당히 높다"며 "(양식업계도) 5000만원까지 올리는 걸 국회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급식, 유통업체들이 수산물 소비에 앞장서 달라는 당부도 있었다고 한다. 또 수산물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이용하는 방안, 감척에 대한 정부지원 등 요청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 위원장은 '추경 가능성'에 대해 "추경은 정부가 검토할 사항이지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호소문에서 "우리 수산업계가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우리 수산업계는 언제나 국민 여러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만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업인들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안전에 신경 쓰도록 하겠다"며 "우리 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어업인들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성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니 여름휴가를 어촌에서 보내며 많이 먹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인 나라로 수산업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주요산업 중 하나"라며 "수산업이 죽으면 그것은 곧 우리바다가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우리 수산업이 괴담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데 앞장서겠다"며 "광우병 괴담 때는 고깃집을 운영하던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엄청난 피해를 봤고 사드 괴담 때는 성주군 참외 매출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의 괴담유포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우리 농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며 "이런일이 대한민국에 두번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우리 바다에선 어떤 핵종의 방사능도 검출된 적 없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에 의하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방사능은 국제기준의 1000분의 1 이하로 방류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정부가 자국의 바다를 오염시킨다면 일본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기시다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방류에 찬성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기조를 승계해 국제기준과 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어촌이 어렵다"며 "올해 여름 휴가를 어촌에서 보내시면서 수산물도 드셔주시면 어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무경 의원은 "아직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가 방류도 안됐는데 특정 정치세력은 공포심 확산에 집중을 하고 있다"며 "결국 특정 정치세력이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를 희생양 삼고 정치적 이득 취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존에는 관심도 없는 이런 세력들의 행태를 간단히 두고봐선 안된다"며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환 의원도 "수산업자분들의 생계가 걸린 일인데도 특정 세력들은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광우병 때도 책임진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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