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협정 70주년 맞아 '한반도 평화 촉구 결의안' 발의

문재인 정부 '종전선언' 의미 상기하며 노력 재개 촉구
"6·15선언·9·19평양선 등 남북 간 합의 존중 이행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순국선열 및 수해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2023.07.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6·15공동선언과 4·27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인 이인영 의원을 포함한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최근 미·중 패권경쟁,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남북의 군사적 긴장 강화 등으로 군사·정치·경제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며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는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가 7·4남북공동성명, 12·13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6·12싱가포르공동성명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들고나왔다.

민주당은 "남북당국이 4·27판문점선언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의 의미를 상기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할 것과 인도적 협력을 비롯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 재개 등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진전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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