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 수해복구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대책과 관련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 피해보전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중호우에 대비해) 체계적인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호우 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하고,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집중호우와 홍수에 대비하려면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을 접목한 디지털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방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 가용 자원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된다"고 공직사회에 개선을 촉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주문했다"며 "또한 '이런 데에 돈 쓰려고 긴축재정 한 것', '국민 눈물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해예방 대책 내실화 방안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섬진강 등 하천 유역 정보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해 수해를 예측·관제하고 도시 침수 대응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디지털 트윈 등 시스템은 방대한 정보를 정교하게 구현해야 해 오랜 기간이 걸리고, 매번 반복되는 수해에 즉각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복잡한 기술과 시일이 필요 없는 수위측량센서, IoT 등을 대형 인명사고 예방에 즉각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특정 지역에서 ICT 기반 침수 대응 사업을 실증한 뒤 전국화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실증 수준이던 디지털 기술 기반 재해예방 체계를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자는 것"이라며 "예측 불허의 상황이 벌어지는 만큼 디지털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데이터가 중요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는 병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달라.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예천을 찾은 데 이어 이날도 충남 공주를 찾아 수해 현장을 둘러보고 이재민 등을 위로했다. 김미경·이준기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