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름휴가는 어촌서 수산물과 함께…양식업 비과세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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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산업 생산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7.18/뉴스1

국민의힘이 18일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 소비 촉진을 위해 국민들에게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니 여름휴가를 어촌에서 보내며 많이 먹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산업계 요청에 따라 양식업계 비과세 혜택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TF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산업생산자 단체 간담회'를 열고 수산업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수산업계는 여당에 △수산물 소비 촉진(급식·유통업체 연계, 여름철 어촌 휴가가기 캠페인, 수산물 소비 쿠폰 발행 등), △수산물 안전성 홍보 △수산정책 자금 확대 및 원리금·이자 상환 유예 △양식업계 소득세 비과세 한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등을 요청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수산업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주요산업 중 하나"라며 "수산업이 죽으면 그것은 곧 우리바다가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우병 괴담 때는 고깃집을 운영하던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엄청난 피해를 봤고 사드 괴담 때는 성주군 참외 매출이 급감했다"며 "정치인들의 괴담유포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우리 농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일이 대한민국에 두번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은 우리 수산업이 괴담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우리 바다에선 어떤 핵종의 방사능도 검출된 적 없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에 의하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방사능은 국제기준의 1000분의 1 이하로 방류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방류에 찬성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기조를 승계해 국제기준과 법에 부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여름 휴가를 어촌에서 보내면서 수산물도 드시면 어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무경 의원은 "아직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가 방류도 안됐는데 특정 정치세력은 공포심 확산에 집중을 하고 있다"며 "결국 특정 정치세력이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를 희생양 삼고 정치적 이득 취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존에는 관심도 없는 이런 세력들의 행태를 간단히 두고봐선 안된다"며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 위원장은 어업인들의 요청 사항 중 "양식업계 비과세 확대 요청은 이전에도 있었고 TF에서 이미 기재부에 건의한 상태다. 또 의원들이 법안을 내서 국회에 와 있다"며 "조속히 여야 합의를 해서 농림어업축산에도 과세가 높은데 (비과세 한도를)5000만원까지 올리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되기 위해 국회 법안소위 과정 있으니 서둘러 할 수 있도록 여야 정책위원장과 협의하고 간사들 만나든지, 직접 전화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는 쓰고 싶어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있고 예비비는 천재지변에도 함께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깊은 논의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해수부와 기재부 협의해서 타당성 문제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그건 정부에서 할 일"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우리 수산업은 어업·양식업·수산물가공업·수산물 유통업을 모두 포함해 연간 360만톤의 단백질 공급하는 귀중한 국가 식량 산업"이라며 "수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지금 우리 수산업은 건국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해있다. 일각에선 우리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것처럼 무분별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우리 수산물은 언제나 안전하다"며 "지금도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성일종 위원장에게 어업인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성 위원장은 수산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바로 (추진)할 것도 있고 정부와 협의할 것도 있다"며 "이 자리서 결론 내기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