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AI 등 對中투자제한 시행 연내엔 안할 것"

한재범 기자(jbhan@mk.co.kr) 2023. 7.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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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차이나 리스크 ◆

미국 정부의 대중국 투자제한 조치와 관련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당초보다 제재 대상이 제한적이고 시기도 늦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기업들이 추가적인 대중국 제재 조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점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 중인 옐런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다음달까지 발표할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제한 조치는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 소수의 첨단 산업군에 한해 좁게 적용될 것"이라며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초기에 가졌던 강경한 태도가 다소 누그러진 신호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투자가 아닌 신규 투자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생명공학·에너지 부문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투자제한 조치의 초안이 완성된다 해도 시행은 연내가 아닌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대중국 반도체 장비·기술 수출제한 조치에 이어 저사양 AI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일류 반도체 기업들은 이를 자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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