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NCG "북, 핵 공격시 즉각·압도적 대응…북 정권 종말" (종합)

핵협의그룹 첫회의 용산 대통령실서 개최
김태효 "미 확장 억제 공약 전적으로 신뢰"
캠벨 "부산에 핵전략잠수함…핵억제 의지"
김태효 "자체핵 고려 필요 없을만큼 확실"
일본 참여 가능성엔 "전적으로 한미 협의"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1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김승민 기자 = 미국 측은 18일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NCG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미간 핵심적 상설기구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은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김 차장은 "미국 측은 북핵 도발이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고, 우리 측은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

NCG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한 '워싱턴선언'에 따라 신설됐다.

북핵에 맞선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 강화, 공동 기획 공동연습 등 핵자산 운영에 대한 한국의 참여 확대 등을 놓고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날 출범을 겸한 첫 회의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커트 캠벨 NSC인태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정책군축 조정관이 주관했다.

김 차장은 "한미 양측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핵전력 기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며 "또한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어떠한 핵 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한미 양측은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기획과 실행방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NCG가 중심이 돼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에 따르면 향후 NCG는 고위급 회의와 실무급 회의를 번갈아 분기별로 총 4회 개최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한미동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으며, 이제 양국의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양국이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 위협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해 나갈것"이라고 덧붙였다.

커트 캠벨 미국 NSC인태조정관은 "NCG는 한미동맹이 얼마나 심화됐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역사적으로 위대한 동맹인 한미동맹에 있어 신뢰도를 확대하고 계속해 확인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파트너십이 철통같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보여드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NCG라는 것은 미국 외교에서 냉전 초기 이후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라며 "이는 북핵 위협의 심각한 도전을 저희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와 확신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게 중요하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야겠다고 굳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NCG 개최와 같은 날 미 핵전략잠수함이 때맞춰 부산에 기항한 것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는 물론이고, 핵억제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했다.

이날 한미 양측은 NSC회의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다.

김 차장은 'NCG가 국내 자체 핵개발 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나'는 질문에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은 우선 출발했기 때문에 필요한 정부를 수시로 보안망으로 교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의제를 수시로 주고 받을 통신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한미 양측은 5가지 분야를 식별해 앞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가 밝힌 5가지 분야는 ▲기획 및 핵 태세에 대한 검토 ▲핵 작전시 미국 핵 자산과 한국 비핵자산의 결합 및 작전 계획 구체화 ▲핵전력자산의 정례적 한국내 배치 및 이동을 통한 전략 메시지의 주기적 발신 ▲위기 관리 계획 의 구체화 ▲시뮬레이션 등 작전 및 훈련 강화, 핵 전문가 및 장교의 워싱턴 파견을 통한 핵 교육 등이다.

한미 양측은 모두 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을 일축했다.

김 차장은 "한미 NCG에서 논의한 것은 전적으로 한미양국간의 핵기획협의"라고 말했고, 캠벨 조정관은 "양국간의 노력은 양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온전히 양자간의 노력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일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8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에서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 이어 실무진NCG는 한미일정상회의 이후에, 또 머지 않은 시점에 열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 핵버튼은 누가 누를지'를 묻는 질문에 캠벨 조정관은 "가정에 답변하는 건 적절치않다. 그럼에도 만약 북측이 핵을 사용하게 되면 분명한 것은 미국의 대응은 압도적이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2023.07.18.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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