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동맹' 확고한 의지 천명…美전략핵잠수함까지 부산 왔다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3.07.18.

한미 양국이 서울에서 첫 NCG(핵협의그룹)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며 한국에 대한 핵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별도 핵무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핵우산)를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40여년 만에 대표적 핵 자산인 전략핵잠수함(SSBN)을 부산에 전개했다.

한미 양국은 핵 작전과 훈련 강화 등 5가지 분야별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하는 한편 NCG가 일본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커트 캠벨 미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NCG 출범회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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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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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양국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와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라며 "NCG가 핵 및 전략기획과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 관련 지침을 포함한 양자간 접근법을 논의하고 진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이를 위해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 한반도상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체계를 확립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18.

김 차장은 "5가지 분야를 식별해서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며 "기획 및 핵태세 검토, 핵작전시 미국의 핵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을 어떻게 합쳐서 작전할지, 미국의 핵전력자산을 정례적으로 한국에 배치하거나 이동시킴으로써 필요한 전략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신, 위기발생시와 위기 전후에 위기를 감소시키는 전략, 한미간 시뮬레이션과 훈련 실행"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의 핵 전문성과 실전 능력 보강을 위해 장교와 전문가들을 워싱턴 인근에 파견해서 교육 훈련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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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美 전략핵잠수함 기항…42년만에 한반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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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이날 회의가 한미의 확고한 확장억제 의지를 보여줬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차장은 "한국이 별도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란 확신이 오늘 들었다"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도 "한미 양국 간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한 향후 계획을 상호 동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곘다"며 "워싱턴 선언이 두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 채택됐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미국에서 대규모 사절단이 참여한 것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펜타곤(국방부)과 국무성, 백악관 등의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했다.

그러면서 NCG 회의 시점에 맞춰 전략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는 B-52H 전략 폭격기,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서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1981년 이후 42년 만이다.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16일 오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 '미시건'(SSGN-727)이 입항해 있다. SSGN의 방한은 2017년 10월 이후 5년 8개월 만으로 지난 4월 워싱턴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는 합의 이행차원이다. 2023.6.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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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NCG? 한미 양국에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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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국은 NCG가 일본에까지 확대될 것이란 일각의 예상에는 거리를 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중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지만 이는 전반적인 안보와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한미 양자 간의 확장억제에 집중되는 NCG와는 별개라는 얘기다.

캠벨 조정관은 "현재 양국의 노력은 양자적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미래에는 다른 분야에 확대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양자 간의 목표에만 온전히 집중돼 있다"고 했다.

NCG는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다음 고위급 회의는 연말 미국에서 개최된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