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막판 협상...노사 합의 실패 시 표결로

노동계 1만620원 vs 경영계 9785원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최저임금 팻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목전에 두고 막판까지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가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할 전망인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합의가 어려우면 표결로 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 요구액을 최초 1만2210원에서 1만620원으로 낮췄다. 올해와 같은 9620원으로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는 9785원으로 올리면서 간극이 2590원에서 835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최저임금 저율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물가 시기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라면서 "나락으로 떨어진 생계를 복구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결정 기준으로 규정하는 저임금노동자 생계비, 특히 가구 생계비를 적극 고려해달라"라고 덧붙였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며 "최저임금위 심의기초자료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으로 인상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을 미처 다 극복하기도 전에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1% 초·중반대의 낮은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하면 희망을 빼앗는 것이고 국가 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 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은 임금 지급 능력이 가장 낮은 업종의 경영 상황을 토대로 설정돼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준수율이 하락해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계층을 보호하지 못하는 역설이 초래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최저임금 심의가 이날까지 109일동안 이어져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변경됐으며 현행 방식을 적용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심의에 가장 오래 걸렸던 해는 108일간 논의한 끝에 결론을 냈던 2016년이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합의가 어려울 경우 최저임금 수준을 표결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그간 여섯 차례에 걸쳐 노사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합의에 이르기엔 여전히 거리감이 있다"라며 "합의 의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표결 진행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나온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의 불균형 상태다. 근로자위원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총장이 망루 농성으로 구속된 이후 고용노동부가 김 사무처장을 직권해촉했기 때문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