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폭우로…농어촌 빈집 관리도 비상

농어촌 빈집 8만9000여가구
오랜기간 방치돼 안전에 취약
산자락 위치 빈집은 붕괴때
산사태 발생등 2차 피해 우려

경북과 충청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농어촌 지역 빈집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농어촌 빈집들은 이미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상당수가 안전 문제에 직면해 있고, 산자락에 있는 빈집들의 경우 산사태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의 전국 빈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빈집은 도시 지역 4만2356가구, 농촌 지역 6만6024가구, 어촌 지역 2만3672가구 등 총 13만2052가구로 조사됐다. 전체 빈집 가운데 농어촌 지역 빈집이 68%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만4308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만7715가구로 뒤를 이었다. 전남과 경북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도 각각 23.9%, 23.3%에 달할 정도로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빈집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처럼 집중호우가 계속되면 빈집들이 붕괴될 위험도 커지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산자락에 위치한 빈집들의 경우 붕괴 시 산사태 발생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건축 구조물 부실 등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영재 경북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만약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면 빈집은 그 자체로 주변을 밀어버릴 수도 있다"며 "빈집은 자체의 하중으로 공격을 해 산사태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는 만큼 빈집들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빈집 관리에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태다. 관할 기초단체가 빈집에 대해 붕괴나 안전사고, 환경 등의 문제가 크다고 판단되면 소유주에게 동의를 얻어 철거나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소유주가 반대하면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처럼 집중호우가 계속되면 빈집은 지역사회의 더욱 큰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에서도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주변에 큰 문제를 야기하는 빈집으로 판단되면 소유주에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법안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에서는 예천군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3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이 중 전파된 46가구와 반파된 35가구 중 일부는 빈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산사태로 인한 추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산비탈면 주택 등을 대상으로 22개 시군과 점검반을 구성해 긴급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우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