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막판 수정안 노동계 1만620원·경영계 9795원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결정될 듯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막판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8일 각각 1만620원과 9795원을 요구했다. 양측의 격차는 최초 요구안의 2590원에서 825원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적은 차이는 아니다.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에 소속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제7차 수정안으로 1만620원을 제시했다. 이는 6차 수정안과 같은 금액으로,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는 10.4% 높다. 최초 요구안은 1만2210원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위원들은 7차 수정안으로 9795원을 제시했다. 6차 수정안보다 10원 높고,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1.8% 높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격차가 좁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히 커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도 최저임금을 표결로 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표결은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뒤 내놓는 중재안을 놓고 실시하거나,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 금액을 놓고 실시할 수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그간 여섯 차례에 걸쳐 노사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합의에 이르기엔 여전히 거리감이 있다”라며 “합의 의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최저임금 저율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며 “최저임금위 심의기초자료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경제는 1% 초·중반대의 낮은 성장이 전망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하면 희망을 빼앗는 것이고 국가 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임금 지급 능력이 가장 낮은 업종의 경영 상황을 토대로 설정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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