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반쪽 수용... '정당한 영장' 조건 달고 결의

혁신위 제안 1달 만에 '불체포특권 포기'
조건부에 당론 추인 없어 '반쪽 수용' 지적
'정당한 영장' 조건에 '방탄국회' 논란 여지
국민의힘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라" 비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순국선열 및 수해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소속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채택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의원들에게 제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반쪽 수용'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방탄 국회' 논란이 계속될 여지를 두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불체포특권이)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반대했던 의원들도) 민주당이 도덕적 정당이란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의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기득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을 촉구했다.

다만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달면서 '반쪽 수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정당한 영장 청구'의 의미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올 때 국민 눈높이에 맞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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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와 비판 여론 의식해 '조건부 포기'

특권 포기에 대한 조건을 단 것은 야당 의원들을 겨냥하고 있는 검찰 수사와 맞닿아 있다. 최근 검찰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현역의원 20명을 특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특권 포기를 우려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칙적으로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음에도, 사안에 따라 영장 청구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방탄 국회가 이어질 여지가 있는 셈이다.

형식적으로도 반쪽 수용에 그쳤다. 혁신위가 제안했던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결의문 없이 원내대변인 브리핑으로 갈음하면서 의미가 퇴색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에 따가운 여론의 시선을 의식해 서둘러 매듭지으려는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체포특권 포기로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니 존중해 주는 게 좋겠다"며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중진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며 "그냥 기권한 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지난 14일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31명에 참여한 박용진 의원은 "안 하는 것보단 낫다"면서도 "이 정도 선언이면 지도부가 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수해 현장 방문을 이유로 의총에 불참했다.

1호 쇄신안이 의원들에게 수용되지 않으면서 무용론까지 불거진 혁신위는 한숨을 돌렸다. 혁신위는 이날 의총 결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으로,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긍정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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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단서 붙인 껍데기 혁신안"

한편,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의총에서 부랴부랴 혁신위 1호 쇄신안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인했지만, 만시지탄"이라며 "시간을 질질 끌고서는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니,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평가절하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