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비리 150명 수사 의뢰

정부, 681억원 환수 추진
이달 11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9년만에 신규원전 건설 추진
전력기금 '신재생 편중' 차단

정부는 18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집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실태를 점검해 적발한 위법 사례 가운데 총 626건, 150명에 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달 초 발표한 2차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1·2차 점검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2차 404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한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설치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대출을 받은 사례 등을 적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1차 점검에서 2616억원이 위법·부당 집행된 것을 적발해 37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9년 만에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공식적으로 착수한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력기금 지출 구조 개편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탈(脫)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폐기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된 전력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추진 방향을 보고한 뒤 수립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기본 수립이 지연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에너지위원회 위원들의 지적을 수용해 제11차 전기본 수립을 6개월가량 앞당기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보급하되, 신규 원전 도입 등으로 효율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제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도입 방안이 담길 경우 신한울 3·4호기를 반영했던 2015년 제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에 원전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셈이다. 용지로는 과거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영덕 천지 1·2호기 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제11차 전기본에서는 원전 비중이 제10차 전기본(2036년까지 34.6%)보다 늘어날 수 있다. 이날 전력정책심의회 보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참여를 통한 초안 마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보고 절차 등을 거쳐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된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