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온라인몰 판매가 올려라" 대형플랫폼 갑질 제동 걸렸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쿠팡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부당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면 경영 간섭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등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그간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 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규정을 적용해왔다. 일례로 2021년 쿠팡이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3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