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과 야합한 카르텔 정치, 타다 이어 원격의료까지 죽였다 [사설]

여야 의원들이 2020년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 '타다'를 죽이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킨 죄과를 반성한다고 하더니 말뿐이다. 이제는 원격의료를 죽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 1379만명의 건강을 보호했다"고 했던 보건복지부의 평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정치권이 타다를 죽일 때는 택시 기사와 결탁하더니 이번에는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의사·약사 등 기득권과 손을 잡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원격의료를 초진부터 계속 허용하자는 법안 처리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4월 발의됐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막혔다. 지난 3년간 확인된 원격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국민 건강을 배신하는 짓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3년간 3600만건의 원격진료가 이뤄졌고 국민 78%가 만족한다고 했다. 환자 안전사고는 가벼운 실수 5건만이 보고됐다.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팬데믹이 끝나가니 문을 닫으라는 게 말이 되는가. 정치권이 기득권과 카르텔을 구축해 국민 전체 이익을 배신하는 꼴이다.

여야는 정부가 시범사업 형식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억지 논리다. 시범사업에는 원칙적으로 재진만 허용됐다. 플랫폼에 들어오는 신규 환자의 99%는 초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플랫폼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진 환자조차 원격진료를 받는 게 쉽지 않다. 진료받고자 하는 병원에서 30일 내에 같은 질병으로 초진을 받았다는 서류를 마련해 의사와 영상통화 때 보여줘야 한다. 의사가 해당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니 진료를 꺼리게 된다. 이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 거부·취소 건수가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런 상황이니 원격의료 플랫폼이 문을 닫는 게 이상하지 않다. 4개 플랫폼이 벌써 폐업하거나 사업을 중단했다. 2개는 조만간 추가로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원격의료 혁신을 죽여놓고서는 또다시 "반성한다"는 듣기 좋은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일랑은 말라.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혁신을 죽이는 정치는 국가를 실패로 몰아가는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