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발하는 국가 재난, 주무장관의 162일째 공백 [사설]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8일 기준 사망·실종자만 50명에 달한다. 이처럼 기후 변화 여파로 평생 겪어보지 못한 국가재난이 빈발하면서 국민 불안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재난 대응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162일째 부재 중이다. 지휘 공백으로 재난 수습과 수해 복구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스럽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2월 8일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재난관리 주무장관으로서 이 장관이 핼러윈 참사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면하긴 어렵다. 하지만 법적 책임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탄핵은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성립되는데 이 장관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탄핵안을 밀어붙인 것은 참사를 정쟁화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는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 이상기후 탓에 예측 불허 재난이 잇따르는 추세다. 올봄에 산불이 400건 넘게 발생했는데 지난 10년간 같은 시기 발생한 산불 건수보다 1.5배 많다. 앞이 안 보이는 '극한 호우'도 최근 25년간 빈도가 과거 25년보다 86% 늘었다. 이 같은 기상이변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려면 행안부 역할이 막중하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부처 수장이자, 중앙재해대책본부장으로서 전국 유관기관을 지휘하는 재난 사령탑이다. 만약 이 장관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면 재난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 등을 위해 동분서주했을 것이다. 하지만 '탄핵' 덫에 갇히다 보니 천금 같은 시간을 소모적 법리 공방에 허비하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수해에 대해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인재"라고 성토하는데, 정파 이익을 위해 주무장관의 손발을 묶은 것은 자신들이다. 야당이 납득할 만한 명분도 없이 재난대응 책임자를 '억지 탄핵'으로 내모는 것은 국가재난 위험 앞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외면하는 행태와 같다. 주무장관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