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시진핑 경제정책에 대한 내부의 비판

기대 못 미친 성장률 자체보다
부동산·투자·소비 동향 불안에
'공동부유' 접고 '성장 우선'
주문하는 목소리 슬슬 나와

중국 경제가 2분기에 6.3% 성장했다. 기대보다 낮은 성장률이다. 코로나19 봉쇄 해제를 계기로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는 얘기가 분분하다.

외부에서 중국 경제를 불안하게 보는 시각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정점론(Peak China)이 유행한다. 인구도 고령화되고 부채도 너무 많고 외부의 견제도 심해 앞으로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한때는 중국의 부상과 위협이 심각하니 이에 대항할 동맹을 맺자고 하더니, 이제는 중국의 힘이 빠져갈 것이니 동맹들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지정학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중국의 성장률이 5%, 4%, 3%로 떨어진들 중국이 쇠퇴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져서 금년의 5% 성장은 10년 전 10% 성장에 못지않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

새로운 현상은 이러한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중국 내부의 목소리다. 한동안 들리지 않았던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냥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수준을 넘어 부동산, 투자, 소비의 동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21년부터 벌써 3년째 부진하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탓이라고 생각했으나, 금리를 올린 적도 없고 봉쇄가 풀린 지도 반년이 넘었는데 상반기 부동산 투자가 7.9%나 감소했다. 기업의 투자도 마찬가지다. 전체 투자의 60% 가까이를 점하는 민간 부문의 고정자산투자가 상반기 0.2% 감소했다. 그나마 국유 부문이 투자를 8% 늘려 가까스로 버텼다. 반짝 살아났던 소비 동향도 불안하다. 소매판매액이 상반기에 8.2% 늘었다지만, 4·5·6월에 걸쳐 18.4%, 12.7%, 3.1%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경제지표 같은 객관적 수치가 나빠지면 숨을 죽이고 있던 전문가나 비판세력에게도 발언 공간이 열린다. 최근 중국에서도 경제 상황에 대한 과감한 평가와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교수는 부동산세 도입을 확실히 철회하고 지방정부 부채를 중앙정부가 인수·탕감하며 민간자본의 투자심리를 회복할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라는 주문을 했다. 언론에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나 민간자본에 대한 감독 강화가 경제에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유발했다고 평가하는 칼럼도 실렸다. 경제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공동부유, 부채 구조조정, 지정학 대결 같은 장기 목표가 아니라 당장의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 핵심은 시진핑 정부가 강조해온 장기적 구조조정이나 정치적 비전 추구의 강도를 낮추고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자본(민간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시진핑이 주창한 공동부유론의 핵심 메시지였다. 단기적 경기 부양보다 장기적 구조개혁을 우선하겠다는 것도 시진핑 정부의 중요한 정책 기조였다. 여기다 대고 부동산세 도입을 철회하고 민간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고 지방정부의 책임을 덜어주고 경제 성장을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기존의 정책 기조를 경기와 시장 친화적으로 확실하게 바꾸라는 요구다. 작금의 경제적 불안이 바로 과거의 정책 기조가 낳은 부작용이라는 비판이기도 하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법한 요구이자 비판이다. 시진핑 정부가 정책 기조를 지킬 것이냐, 바꿀 것이냐, 바꾸면 얼마나 바꿀 것이냐가 하반기 중국 경제를 보는 진짜 포인트다. 성장률은 그다음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