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호 혁신안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

혁신위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민주당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을 받아들여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먼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한 데 이어 민주당도 포기를 결의하면서 국회가 ‘방탄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주셨으면 한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불체포특권이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보호 장치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장 청구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다. 국민이 볼 때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제시했다. 지난 13일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가 안건으로 올려졌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결의되지 못했다.

소속 의원 전원의 결단이 미뤄지자,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3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고, 이날이 돼서야 전원이 포기를 결의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혁신위는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다.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평가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