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무색해진 尹 대통령 R&D예산 재검토...과학기술계 “현장 괴리된 지시” 성토

출연연 R&D 예산 20% 삭감…“졸속연구 양산 우려”
“국제공동 연구 제안서 1시간 내 제출 강요”
“정부, R&D에 대한 무지 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전면 재검토되는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 노조 관계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출연연이 기존보다 20%를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연구 환경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출연연 노조 관계자들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출연연 노조 관계자들은 정부가 R&D 예산과 관련해 언급한 ‘나눠 먹기’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두고 “R&D에 대한 무지가 심하다”고 꼬집었다.

김재성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위원장은 “R&D 성과를 내기 위해선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인력과 장비 등 모든 게 종합적으로 맞아야 한다”며 “선진국의 R&D 시스템을 보면 쓸데없는 연구를 해도 돈을 주는데, 윤 대통령은 나눠 먹기, 카르텔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연구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증폭시킨 게 문제”라고 했다.

강천윤 전국과학기술노조 위원장은 “실제로 각 기관에서 R&D를 하기 위해 내부 경쟁으로 우수한 주제를 내보낸다”며 “지금은 있는 예산을 깎아 국제 공동연구를 하라고 하지만, 이렇게 졸속 연구로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주문한 국제협력 연구 활성화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알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왔다. 선진국이 한국과 공동연구를 할 가능성도 작고, 기술 유출에 대비해야 하는 등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제동국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노조 위원장은 “국제공동 연구를 해보면 과정도 복잡하고, 기술유출도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수탁사업은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과제도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는데, 아무런 공문도 없고 예산만 줄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 대통령이 질러놓으면 밑에서 수습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예산인데, 갑자기 재검토를 지시하는 건 현장에 무리가 된다”며 “특히 국제협력은 10~20년 전에는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상호협력을 해야 하고 수준이 맞는 연구자들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창재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전기연구원 지부장은 “국제공동 연구를 제안하라고 하는 데에 이틀 정도 시간을 받았고, 연구자들은 1시간 내로 제출하라고 통보받았다”며 “한 출연연은 올해 경상비가 89억원인데 전반기에 쓰고 남은 46억원 중 12억원을 감액하라고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가 명확한 방침이나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어서 황당하다”며 “예산 결재까지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예산은 부족하고 R&D 사업을 다 부실로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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