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전협정 70주년 맞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소속 의원 169인 전원 명의로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18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면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이루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미·중 패권경쟁,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남북의 군사적 긴장 강화 등으로 군사·정치·경제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고 일관된 소명”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 6가지 사항을 담았다. 민주당은 “국회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과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가 7·4남북공동성명, 12·13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6·12싱가포르공동성명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4·27판문점선언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한 것의 의미를 상기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할 것”과 “남북당국과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할 것”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남북 당국이 인도적 협력을 비롯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재개하여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진전시킬 것”과 “국제사회가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