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경고등에 내수진작·기업달래기 '총력전'…효과 있을까
부랴부랴 대책 쏟아내…추가 경기부양책 가능성도
(베이징·서울=연합뉴스) 한종구 정성조 특파원 홍제성 기자 = '위드 코로나'로의 본격적인 전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상하이(上海) 봉쇄 등으로 인한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망치(7%대 초반)보다 낮은 6.3%를 기록했다. 1∼2분기를 합친 상반기 경제성장률 역시 5.5%에 불과했다.
중국 당국을 대변하는 관영매체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라며 반박에 나섰지만, 전날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다른 통계를 들여다보면 중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중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삼두마차'인 소비, 투자, 수출 모두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내수 경기의 가늠자인 소매판매는 6월의 경우 전년 동월에 비해 3.1% 증가에 그치는 등 4∼5월의 두 자릿수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상반기 고정자산투자 역시 3.8% 느는 데 그쳤고 같은 기간 수출입 규모 역시 전년 동기에 비해 2.1% 증가에 그쳤다. 특히 중국의 6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12.4%나 줄어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2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에 중국 경제가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심각한 내수 부진 속에 올해 디플레이션(물가하락)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몰렸다는 비관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리스크는 청년 실업률이다. 6월 16∼24세 청년 실업률은 21.3%로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가 줄어들면서 사회 초년생들에게 직격탄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내수에도 부메랑으로 작용한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로 제시한 '5% 안팎'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경제의 회복세 둔화와 관련,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와 중국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정치적 규제 등이 구조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니컬러스 라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최근 세계경제연구원 웨비나에서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의 고성장을 전적으로 주도해온 민간 부문이 중국 정부의 정치적 규제로 동력을 잃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대중 제재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알리바바·텐센트 등 민간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의 부진, 중국 정부의 기업 간섭·통제, 투자 지원 협력 요구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처럼 중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최근 중국 당국과 정책 당국자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중국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부 등 주요 부처들은 최근 잇따라 민간기업 책임자들을 만나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민간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거듭 약속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빅테크를 포함한 민간 기업에 부드러운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이를 두고 민간 소비를 주도하는 빅테크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중국의 반(反)간첩법(방첩법) 개정이 외국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 속에 상무부·공업정보화부·과학기술부 등 경제 부처 고위 관료들은 미국·일본 기업인들도 만나 투자 장려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무부를 비롯한 경제부처 13곳은 이날 가계 소비 진작을 위한 11개 정책을 별도로 내놓기도 했다.
이날 대책에는 각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친환경 가구·전자제품·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스마트 가전제품 신규 구매 지원 방안, 금융기관의 주택매수용 대출상품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조치로 민간 기업의 투자와 국내 소비가 크게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여전히 중국이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데이비드 취와 수창 등 이코노미스트는 전날 중국 국내외 수요 둔화는 지속적인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라면서 "약한 (경기) 지표는 추가적인 부양책을 위한 근거를 강화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지급준비율·중기 정책금리 조정과 같은 정책도구를 사용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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