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산사태 취약 산지 태양광 '조마조마'…전국 1만5220곳

산비탈 깎아 만든 산지 태양광설비 산사태 원인, 올해 7곳 피해

지난 2018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에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국도 58호선 옆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너져 내린 모습.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장마철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사고가 반복되면서 전국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산지 태양광은 나무를 잘라내고 산비탈에 설치해 지반이 대체로 약한 편이어서 사고 우려가 높다. 정부는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2016년 529헥타르(㏊·1㏊=1만㎡)에서 2017년 1425㏊로 3배가량 증가했다.

2018년에는 2443㏊까지 늘었다. 2017부터 2020년까지 서울 여의도의 17.6배에 달하는 5131㏊ 산림이 태양광 시설 후보지가 됐다. 이 기간 벌채된 입목은 259만8000여 그루에 달한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 영항이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에서 가동 중인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은 1만5220개다. 또 이와 별개로 사업자가 산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건수는 지난달 기준 2583건이다. 그중 1628건은 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 정부 들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는 태양광 구축을 위한 벌목이 이뤄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 늘어난 산지 태양광 시설은 이상기후로 인한 한반도 기후변화와 맞물리면서 여름 장마철 산사태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8월 300㎜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강원 횡성 둔내면 현천1리에서는 무너진 야산에 70대 주민이 숨지는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게 산사태 발생 지점 약 2만㎡ 부지에 설치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었다.

산사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2018년 11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사도 제한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이후 정부가 허가한 산지 태양광(경사도 제출 대상) 3684건 가운데 경사도 제한 기준인 15도를 초과한 태양광은 전체의 24%(884건)에 달했다.

경사도 기준을 넘어선 산지 태양광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3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 뒤를 경북(152건), 경남(101건), 전북(92건), 강원(75건), 충남(58건), 충북(32건), 경기(28건), 세종(2건) 등의 순이었다.

올해도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산지에 위치한 시설의 피해가 잇따랏다.

현재 산업부가 파악한 직접적인 태양광설비 피해 신고 건수(17일, 14시 기준)는 총 7개소다. 지역별로 충남 서천 1개소, 충남 보령 1개소, 충남 논산 1개소, 전남 해남 1개소, 전남 보성 1개소, 경북 구미 1개소, 경북 상주 1개소 등이다. 이에 따른 설비용량 피해는 1.6MW로 파악됐다.

장마철 잦은 집중호우에 산지 태양광설비 구축지역에서의 산사태 발생 우려가 커지자 산업부는 지난해 8월 '산지 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세운 뒤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이들 설비를 매년 점검하고,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모든 안전검사도 끝낸다는 게획을 밝혔다. 또 전체 산지 태양광설비에 대하 전기안전 정기검사 주기도 4년에서 2년 주기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태양광설비 구축 중에 있는 산지 공사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특별점검도 이뤄지고 해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원래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었지만, 사고가 빈번하고 안전점검에 대한 기술적 지식 등을 문제로 현재는 산업부가 직접 관리·점검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13일 이후 현재까지 집계된 정전 피해 가구 수만 4만6946세대에 달한다. 그중 99.8%인 4만6853세대는 복구 작업이 완료(18일 오전 5시 기준)됐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