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차단시설 7억 없었나?…충북도, 오송지하차도 '침수위험 없다' 평가

참사 전 설치했어도 무용지물 가능성도 제기
2020년 조사 때 행안부에 '3등급' 회신...지원대상서 아예 제외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본예산 6조원을 가용하는 충북도가 7억원이 없어 대형 참사가 벌어진 궁평2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국비에만 의존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구나 도는 참사가 일어난 이 지하차도에 대해 침수위험이 없다고 평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15일 오전 침수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예산 7억원을 6월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배정받았다.

이 예산으로 오는 8월까지 설계에 들어간 뒤 9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진입차단시설은 호우 발생 때 원격 또는 수동 방식으로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전광판, 비상방송, 비상전화기, 우회 안내 표지판 설치 등도 사업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참사를 지켜본 도민들 사이에서는 '사후약방문' 식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행안부는 2020년 7월 사망자 3명이 발생한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 후 전국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했다.

지하차도별 위험등급(1∼3등급)과 통제기준을 정해 회신하면 위험성과 시급성을 판단해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다.

도 재난안전과는 당시 행안부에 보낸 회신문에서 궁평2지하차도는 위험 등급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했다. 침수와 사고 이력이 없어 위험등급 중 제일 낮은 3등급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궁평2지하차도는 진입차단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대신 용암지하차도가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도는 2021년은 건너뛰고 2022년 말 궁평2지하차도 특별교부세 배분을 요청했다.

그렇지만 교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규모 4.1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괴산지역이 우선순위에 들면서 궁평2지하차도는 후순위로 밀렸다. 도에서 괴산지역을 우선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영향도 있다.

그러다 올해 두 번째 신청에서 예산 배정이 이뤄져 현재 설계 단계에 있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예산 7억원이 없어 국비 지원에만 매달렸는지 의아해한다. 낯내기 쉬운 현금성 복지사업 등에는 도비를 물 쓰듯 끌어다 쓰면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시설 투자에는 인색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어도 무용지물이었을 것이라는 결과론도 제기된다.

참사 당시 미호천교 지점은 이미 홍수경보(8m)를 넘어선 계획홍수위(9.2m)의 심각 단계였다. 위험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궁평2지하차도는 홍수경보 단계 때 진입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도는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다. 행안부의 지하차도 통제 기준이 있기는 하나 워낙 추상적이어서 도는 자의적으로 지하차도 중심부에 물이 50㎝ 차 올랐을 때를 한계선으로 설정했다.

이미 미호강 범람 위험성이 제기되고, 청주지역 도로 곳곳이 운행이 금지되는 상황이었지만 50㎝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진입을 막지 않았다.

결국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다 해도 충북도의 기준에서는 차도 중심부의 수위가 5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진입차단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다는 추론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사고 발생하기 전 지하차도에 배수펌프가 가동했고, 물보라가 일어날 정도의 50㎝ 수준에도 도달하지 않았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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