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 요구할 것"

주한일본대사관 설명회..."한국 전문가 상주는 IAEA가 결정"

일본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일본 정부 및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의 한국인 전문가 상주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단독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오염수 배출로 얻는 환경적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일본대사관이 한·일 양국 언론을 상대로 18일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온라인 설명회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는 "IAEA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배출 관련) 분석 능력을 충분히 판단했다고 본다"며 IAEA의 후쿠시마 제1원전 상주 직원 선정 등과 관련해 "IAEA가 단독 결정할 일이며 일본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IAEA의 향후 활동에 우리 측 참여가 지속될 수 있게 IAEA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IAEA와 일본 정부 중 누가 상주 전문가를 선정하는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이 오갔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 IAEA에서 파견한 전문가가 상시 머물며 오염수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이미 IAEA 직원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철폐라는 입장에는 변함없다"며 "오염수 방출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논의돼야하지만,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현재 도쿄전력에서 IAEA와의 기술협력협정을 맺어 시험중인 해양생물 사육 시험에 대해 "시험의 최종 목표는 방출하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바닷물로 삼중수소(트리튬)를 희석한 오염수에서 키운 광어나 넙치들이 건강하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설명했다.

해양생물 사육 시험은 광어, 전복 등을 일반 바닷물과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서 각각 사육하면서 삼중수소의 체내 유입속도, 유입률 및 사망률 등을 비교하는 시험이다. 

정부는 7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IAEA 보고서의 해양생물 시험 결과가 일본이 추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를 요구하는 근거가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육상 수조 안에 있는 생물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이므로 인근 해역의 해양생물과의 인과관계는 담겨 있지 않다"며 "근거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출이 IAEA의 방사선 방호 3원칙 중 하나인 '정당화'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오염수의 방류 시 얻은 환경적 이득이 손실보다 더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당화(justification)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데서 발생하는 피해에 비해 얻는 이익이 많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IAEA의 결론이 나왔다"며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저장수 탱크의 용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기 전에 안전한 방법으로 방류하는 것이 일본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이득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이 지난 14~16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76%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근거없는 소문에 의해 발생하는 불안감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한 뒤 (오염수의) 구체적인 방류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