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 혁신위 "실천으로 보여달라"

더불어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해 혁신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사진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방탄국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내세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당론 채택을 두고 지난 13일 의총에서 논의했지만 찬반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일부 중진의원들이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특권을 당론으로 부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검찰 정치수사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반대했다.

혁신 동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원내지도부는 구속력을 갖는 당론 대신 결의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 혁신안을 수용했다. 다만 불체포특권 앞에 붙은 정당한 영장 청구 기준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 판단하지 않으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지 않나 판단한다"며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따른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한분의 반대의견도 없이 의견을 모았다"며 "공식적 추인 절차를 걸치진 않았으나 반대하던 의원들도 지도부와 당의 상황을 고려해 의견을 일정 부분 거뒀기 때문에 당론 결정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형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