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인재(人災)"…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처벌 촉구

충북CBS 김종현 기자 2023. 7. 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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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4명 등 모두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철저한 원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성명을 내고 사고 전 교통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 중 제방 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이 참사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관련 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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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사망 14명 등 모두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철저한 원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성명을 내고 사고 전 교통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 중 제방 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이 참사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관련 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관계기관의 책임을 규명하는 방식의 진상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보당 청주시위원회는 성명에서 이번 사고는 후진국형 행정미비가 불러온 사회적 참사이자 인재라며, 행복도시건설청과 충청북도, 청주시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고, 노동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성명을 내고 아무도 책임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아무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다며, 합동분향소는커녕 유가족이 모일 자리도 마련하지 않고 장례마저 가족의 몫이 됐다고 꼬집었다.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 장병들의 배수 작업과 동시에 119 구조대원들이 버스 인양 뒤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오송=박종민 기자


이런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행정기관장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는 19일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 고발장을 충북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이고 중대시민재해"라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책임자를 분명히 가려내고 이 기회에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사고 발생 전 숱한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교통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실과 행복청의 허술한 임시제방 관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현재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앞서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8명의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한 충북경찰청은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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