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LIVE]'1300억 취소 소송' 한동훈 "내가 수사…돈 물어줄 일 아냐"_민지숙_뉴플리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韓 "내가 수사한 사건, 돈 물어줄 일 아냐" 정청래 "나도 대선 주자 한 번….">입니다.

삼성물산 지분 7%를 가지고 있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은 우리 정부가 1조원 가까운 금액을 물어내라는 국제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자신들이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건데요.

지난달, 중재판정부는 약 1300억 원을 우리 정부가 물어주라고 판정했고,

오늘 한동훈 법무부는 여기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이 국가 기관도 아니고, 합병 과정에 의결권을 행사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오늘) 국민연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업적 지분권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것뿐이지 그 권한을 넘는 범위에서 누구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그 권한을 초과하는 범위를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상업적 지분권 행사는 동기를 따지지도 않죠.]

하지만, 앞서 엘리엇 이 사건 "정부 관료들과 재벌의 부패한 유착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확인한 승리"라고 자평했는데요

삼성 합병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해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한 이른바 '국정농단' 판결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있을 당시 수사로 입증한 사실"라며 결과에 승복할 것을 압박했는데요

한 장관 오늘 이점을 의식한 듯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오늘) 일부 공직자들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려 한 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저는 이 형사 사건을 수사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당당하게 이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소수 주주 중의 한 명에 불과한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엘리엇 사건 뿐 아니라 6조원 대 배상금이 걸렸던 론스타 사건 한동훈 장관의 전문 분야 경제 금융 범죄인데요.

최근 한 장관 기업 경제 행보가 특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주 전남 조선소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문제 강조한 데 이어 주말엔 SK 최태원 회장의 초대로 대한상의 제주 포럼 강연에도 나섰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연설할 때 저한테 야유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겨주시는 걸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한 장관 고 이병철, 최종현 회장 등을 언급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영웅들이 있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15일) 개인적으로 저는 1950년에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농지개혁이 '만석꾼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기업인들이자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40분 동안 이어진 강연에서 기업인 혁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었다.

정부도 그 정신을 배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15일) 저는 평소에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여기 계신 기업인 여러분들의 도전과 혁신 기업과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성장 그 자체였죠. 여기 계신 기업인들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담입니다만, 여기 계신 기업인들이야말로 디테일의 장인들이시고 정부도 그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역 일정에 재계 인사와의 접촉

종횡무진 행보에 오늘은 한동훈의 자객공천, 정청래 의원과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총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의원은 못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한동훈 장관 자기 의지로 출마는 안 할 겁니다.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 일종의 자기의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 또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정치에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저도 대선 주자 한번 이겨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한동훈 마포을 자객 공천설이 나올 때는 보수 언론에서 많이 좀 보도도 하고 떠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보도를 안 하고 조용히 있겠죠. 정청래, 한동훈마저 꺾어. 이런 제목의 기사는 기대할 수 없겠죠. 사자도 토끼 한 마리 사냥할 때 최선을 다하듯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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