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수산물 소비 촉진 쿠폰·양식업계 소득세 비과세 확대 검토"

"싱싱하고 청정한 수산물 많아 힘들고 어려운 어촌 가서 소비해달라"
수산업계 "안전관리 적극 협조…기준치 이상 방사능 검출 수산물 없어"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산업 생산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7.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18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소비촉진 쿠폰과 양식업자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TF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 생산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방사능 괴담으로 인해 어촌 곳곳이 예전에 비해 30~35%에 이르는 소비부진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어 "이에 정부가 코로나 때처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이나 소비 쿠폰 같은 것을 얘기했다"며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타당성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민들의 잘못이 아니라 괴담에 의해 어촌이 피폐화돼선 안 된다"며 "올여름에 어촌으로 휴가를 와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어민들의 호소가 있었는데, 국민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어촌으로 많이 가셔서 소비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성 위원장은 휴가철이 이미 시작된 만큼 시급성을 고려해 해수부에 쿠폰에 대한 고려를 서둘러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소비쿠폰을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천재지변과 같은 경우에 함께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쿠폰을 위한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경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며 "현행 시스템 내에서 가능한지, 실행해 볼 수 있는지 의견을 전달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성 위원장은 또 "양식업계의 소득세 비과세를 현행 3000만원 기준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미 TF에서 기재부에 요청했고 4명의 의원이 법안을 내서 국회에 와 있다. 조속히 협의해 5000만원까지 올리는 것을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 외에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급식, 유통업체들이 수산물 소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고, 수산물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이용하는 방안, 감척에 대한 정부지원 등 요청받았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인 나라다. 수산업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주요산업 중 하나로 수산업이 죽으면 우리바다가 죽는 것"이라며 "과학의 영역을 정치로 풀 수 없다. 괴담의 피해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무경 의원은 "아직 오염 처리수가 방류되지도 않았는데 특정 정치세력은 공포심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어업인들을 희생양 삼아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어업인들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가만두고 봐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주환 의원은 "2011년 당시 300만톤에 이르는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됐지만 12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 어느 통계치도 방사능 위험을 말하지 않는다"며 "광우병, 사드 때처럼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수산물 소비를 호소했다.

김 회장은 "일본정부의 방류가 시작되면 정부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지금보다 더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희는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며 "우리 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치 이상이 검출된 적은 한번도 없다. 수산업계가 더욱더 안전을 챙기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