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전세사기 사태는 사회적 재난" 특별법 보완 촉구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특별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김병욱·박상혁·오기영·허영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공동주관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건축왕’과 ‘빌라왕’ 사태를 계기로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의 심각성이 확인되면서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특별법 시행 한 달째인 현재, 최우선 변제금 저리 대출은 빚에 빚을 더해 피해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피해자 인정을 받더라도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인해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까지 전세사기 사태의 피해 규모는 2만 6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지원을 받게 된 피해자는 265명, 여전히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가 수천 명에 달한다”면서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다. 국가는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때”라며 “하루 빨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입법 및 제도적 개선을 충실히 뒷받침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