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분, 가격반영 불가피"… 인플레 자극 불보듯

72% "자영업 의견 반영 안돼"
소비자에 부담 전가 악영향
中企CEO 과반 "경영에 악재"
일자리 증발에 구직자만 피해

◆ 최저임금 1만원 그늘 ◆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며 최저임금 인상분이 제품 가격에 전가돼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17년 이후 48.7%(3150원) 올랐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만1544원으로 이미 1만원대를 넘겼다.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수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CEO 절반 이상(52.1%)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CEO 75.5%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은 신규 채용을 축소(41.2%)하거나 자동화로 기존 인력을 대체(28.8%)하는 등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실제 최남석 전북대 교수가 쓴 논문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결정되면 최대 6만9000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신규 일자리(31만4000개)의 22%에 달하는 몫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상황도 비슷하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자영업자 63.4%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답했다. 인건비 등 경영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 직접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생산 비용이 급등해 많은 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자영업자 23.6%가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 역시 72.2%에 달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일자리가 있는 근로자는 혜택을 보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인상 폭이 근로자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다면 최저임금제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