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 쒀서 中 주지 말자”…제로 트러스트 선행특허 분석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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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로 트러스트 관련 선행 특허 분석에 나선다. 선행 특허를 회피해 해외 특허에 종속되지 않은 말 그대로 '한국형(K)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보안업계에 따르면,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의 '국제표준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제로 트러스트 선행 특허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KISTA는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국내 유일의 특허전략 전문기관이다.

이는 정보보안 업계 요청에 따른 조치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지난 7일 주재한 제로 트러스트 현장 비공개간담회에서 업계는 K-제로 트러스트 개발에 앞서 해외 선행 특허 분석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선행 특허를 파악하지 못한 채 K-제로 트러스트 개발 시 관련 특허를 보유한 해외 기업에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제로 트러스트·공급망 포럼 운영위원장인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안학과 교수에게 관련 내용을 일임했다. 염 교수는 ITU-T SG17 의장이기도 하다.

염 교수는 국제표준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활용해 제로 트러스트 표준특허를 분석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표준특허와 함께 선행특허도 분석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올해 말 신청 접수가 이뤄지며, 내년 초 확정이 되면 통상 9개월간 분석이 진행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7월 7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로 트러스트 현장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업계는 제로 트러스트 관련 특허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표준특허 작업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다. 중국이 대표적이다.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유니콤은 ITU에서 '제로 트러스트 기반 접근 통제 플랫폼'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ITU 최초의 제로 트러스트 표준화 작업이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특허를 숨겨 놓았다가 표준으로 확정이 되면 이를 오픈하므로 사전에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염 교수는 “사업을 통해 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 등 중국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연계성을 살펴볼 수 있다”면서 “분석 결과 K-제로 트러스트가 중국 특허에 종속하게 된다면 대응특허나 회피특허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보안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 표준을 준수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특허 문제로 해외로 나갈 수 없는 갈라파고스 형태의 기술로 전락한다”면서 “글로벌 제로 트러스트 기업의 선행 특허에 대한 권리 분석하고 국내 기업이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