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당한 영장청구 불체포특권 포기"…혁신위 "내려놓기 시작"(종합2보)

결의 촉구 비명계도 "혁신위 제안 수용해 의총서 뜻 모은 데 의미있어"
'정당한 영장' 단서에 '방탄 논란' 지속 가능성…"국민 눈높이가 기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이)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하면서 '방탄 국회'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이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도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성 판단 기준을 묻자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라며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것"이라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달리 볼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의원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므로 실효성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해도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처리되는 만큼 (가결)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와 무산된 바 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제시했으나 당내에서 뚜렷한 반향을 끌어내지 못했다.

지도부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혁신위는 의원 전원의 서약을 요구해 왔다.

애초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혁신위는 일단 환영 입장을 내놨다.

혁신위는 입장문에서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으로 보고, 앞으로 실천을 통해 이를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의원총회 후 선제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던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이름을 올린 31명 중 한 명은 통화에서 "'정당한'이라는 단서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혁신위 안을 수용해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은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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